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27일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귀성인사 일정도 연기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오후로 연기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입을 모아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고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한마디로 권력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일부 소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사과와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공세에 맞불을 놨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보고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이라 하고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가 법원 비판과 역풍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위기감도 스멀거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