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SKY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층이어서 탈락한 비율은 서울 소재 대학의 두배 수준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으로, 이 중 55.2%(2만999명)는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이어서 탈락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분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의대 39곳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347명 중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56.5%(4154명)였다. 서울대는 56.7%, 고려대는 58.6%, 연세대는 48.3%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탈락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27.6%에 그쳤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25.3%다. 고소득층이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가 다른 대학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 재학 중인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