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부 공백 공감했지만…10월 6일 이균용 표결 합의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법안도 추가로 협의
10월 5일 김행 인사청문회

여야가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난 25일 전환됐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상의를 통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