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스타트업의 플립이 늘어나는 가운데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규제 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정책 자료로 활용됐다.
29일 기업가정신학회가 창진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플립을 하면서 각종 규제와 조세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해 12월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대상(총 29개국 259개사)으로 관할지에 소재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가 국내 모기업 없이 처음 창업한 ‘본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방식은 단독 투자(76.5%),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8.1%), 플립(5.0%) 순이었다. 보고서는 “플립 비중은 현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스타트업 인터뷰…“세 부담에 플립 중단”
연구진은 스타트업 8개사를 포함해 11개 기관 소속 13명과 플립 관련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타트업들은 규제 회피와 제도 활용 등에서 해외에 본사를 두는 것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플립을 하지만, 이후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익숙한 분야에 투자하며, 많은 경우 학연, 지연, 국적 등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한국계 창업가가 이끄는 스타트업 경우 미국에서 경쟁하는 다른 스타트업들보다 월등한 우위와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의 투자 유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관계자들은 플립 실행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식이 거래되거나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않는데도 스타트업 가치평가액의 20% 이상이 플립 실행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부과돼 창업가들과 주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컴퓨터 보안 스타트업의 경우 세 부담이 플립을 중단하게 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등 필요
보고서는 플립 활성화를 위해 크게 3가지를 정책을 내놨다. 먼저 해외 창업을 했거나 플립을 실행한 한국계 스타트업이 각종 정부자금 투자 유치 또는 지원 사업 선정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이를 명시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두번째는 플립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연결을 돕고 제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은 ‘조세 부담 완화’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플립을 실행하는 스타트업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또는 과세유예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플립 활성화뿐 아니라 역플립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요구도 크다. 역플립 지원 정책이 플립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플립 스타트업은 국내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기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동일한 지원 정책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이런 정책 제언을 고려해 지난 8월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내국인 국내 창업에 한정됐던 정책 지원 대상을 확 넓힌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은 내년에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