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노동개혁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계는 11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당초 결과는 9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고용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의 시점은 10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 3월 정부가 공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개편안은 노사 자율성을 확대해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진행한 것이 대국민 설문조사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 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편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노동개혁 전반의 일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개편이 늦어지면서 이와 연계된 포괄임금 근절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가능하면 올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관계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11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11월11일 민중총궐기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기 240만명 규모의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