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시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2019년부터 기획해 추진한 사업이다.
조례는 마을자치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과 연금 운영·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당포구마을에서 도입해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은 익산시가 지정한 1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한 곳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농특작물 수확과 만들기, 즐길거리 등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한 태양광발전(70㎾) 수익금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체험·숙박시설, 캠핑장 운영 등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이 중 태양광발전은 익산시가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 8개 참여 기관과 1억5000만원을 공동 출연해 설치했다.
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주민들과 함께 자전거 대여와 성당농악 배우기, 떡 체험, 숙박,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보태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자체 수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형식의 돈을 지급한 마을은 더러 있으나, 민·관 협력사업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 마을이 처음이다.
이를 본받아 인접한 완주군 도계마을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 지난해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는 성당포구마을에 이어 함열읍 ‘금성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3호 마을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두동편백마을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