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가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5시 45분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A씨는 소지품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재차 욕을 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경찰 의뢰로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이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30여 년 전부터 양극성장애로 병원에 입원을 반복한 사실, 의사가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치료감소시설 강제 수용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치료가 밖에서도 치료 가능하다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으나 보호관찰자의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뤄지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