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제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중단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행히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 일정이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는 10월 초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일시적인 중단 방침을 밝혔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와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0월 초 이뤄지더라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먼저 정부에 전달해둔 상태다. 앞서 지난 14∼18일 총파입에 돌입했을 때도 철도노조는 정부가 무리하게 SRT 노선을 확대해 좌석이 줄어든 탓에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수서∼부산 고속철도 노선을 11.2% 감축하자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이유로 수서행 KTX를 요구하며 1차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노조에 따르면 수서∼부산 노선 11.2% 감축은 좌석 수 기준으로 하루 최대 4920개 자리가 사라지는 수준이다. 해당 노선 축소 대신 정부는 서울∼부산 KTX를 증편했으나 노조는 “시민 불편은 수서∼부산 노선에서 발생하는데 서울∼부산 노선 증편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KTX 증편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영화 반대가 있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올해 신규 고속차량을 발주하면서 차량 정비는 민간기업 현대로템에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 노조는 이 계약이 차량정비를 사실상 민영화한 것이라며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구용역 관련해 지난해 “검토 과제의 핵심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된 철도 유지·보수, 관제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간 철도노조는 KTX와 SRT 쪼개기 운영 자체가 ‘쪼개기 민영화’라며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제안해왔다. SRT를 운행하는 수서∼부산이나 수서∼목표 등 ‘알짜 노선’을 KTX와 통합 운행해야 전국에서 고속철도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KTX를 투입해야
노조는 “늦게나마 국토부가 철도노사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며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예정한 2차 파업은 중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1차 파업으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돼 10월 중순 2차 공동파업과 11월 3차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동파업은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파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