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위기를 몇 시간 앞두고 막아냈다.
이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반대 9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상원에서도 찬성 88·반대 9표로 가결됐다. 1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될 셧다운을 약 3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예산안은 현역 군인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연착을 피하게 하고,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이 계속 중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임시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반영을 촉구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예산 대폭 삭감과 이민 강경책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 반대가 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약 99%인 209명이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체의 57%인 126명이 찬성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매카시 의장이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모색함에 따라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그의 하원의장 자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셧다운 사태를 모면하고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간의 시간을 벌었으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에 대한 공화·민주당 간 이견이 뚜렷해 추후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