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특혜성 환매 논란 관련 미래에셋증권회장 증인 채택 유력 주가조작 사태에 키움증권 사장 금융사고엔 은행장 등 출석할 듯
이달 10일부터 예정된 금융 분야 국정감사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금융권 내부통제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각 금융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정무위는 11일과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각 기관증인 명단은 정해졌으나 금융사 대표 등 일반증인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중요한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돌려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라임펀드 환매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반발하며 정쟁 이슈로 번졌다.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 등 16명의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이유와 특혜성 여부를 두고 국감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에 대한 불안감에 (16명의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라임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발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가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논란이 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두고 관계자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에서는 올해도 CEO 대신 은행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인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9∼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차총회 일정을 이유로 은행장이 대신 국감장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 횡령 사건 등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IMF·WB 연차총회가 끝난 후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