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른 혐의나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27일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법 방해’ 및 ‘쌍방울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수시로 출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에 따라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