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골프 접대…비리 공직자 331명 적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자신의 땅 인근에 농로 포장 강요
지인 업체에 입찰 정보 사전 제공
면접관 점수 수정해 채용 개입도
형사책임 드러난 11명 수사 의뢰

#. 관광지를 만들 때 부지가 3만㎡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받는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살피는 절차다.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개발 사업자에게는 시간이 돈이다. 강원도 A시의 전임 시장은 위법으로 행정절차에 드는 기간을 줄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용도지역상 관광지 조성사업만 가능한 대상 부지를 자체 인허가로 처리하도록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했다. 사업자에게 ‘고속통행증’을 발급한 이 시장은 특별감찰에서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 경북 영주시 B국장은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차례나 강요했다. 그 결과 산지를 훼손해 농로가 포장됐다. B국장은 감찰에서 적발돼 중징계가 의뢰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대거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감찰 결과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체 290건 중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인사청탁을 받거나 골프여행을 가는 등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는 다양했다. 충남 부여군의 한 팀장은 자격 미달인 공무직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면접 위원 점수까지 임의로 수정해 이 지원자를 위법적으로 채용했다. 이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충남 천안시의 한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알려졌다.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그 대가로 괌·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을 이 팀장에게 제공했다. 이 팀장은 중징계에 처해지고 수사받게 됐다.

중징계를 받게 된 강원 삼척시 주무관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맡으면서 직무 관련자와 두 차례 필리핀 골프 여행에 동행했다. 또 4년간 택시 업체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 4억3000만원가량을 몰래 빼쓰고 채워넣은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주무관은 전임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의 3268㎡ 땅에 집을 지으려 하자 산지전용이 불가능한데도 허가해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의 주무관은 PC모니터 보안필름을 구매계약한 후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다. 이 주무관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감찰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소속 지자체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이번 특별감찰은 올해 3월 6일∼6월 16일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별감찰에서는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행안부는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6개 시도 감사부서에도 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에게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