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5년간 전기요금 1221건·102억원 과다 청구했다 되돌려줘

“전기 요금 인상 논의 전에 요금 징수 시스템 개선해야”

한국전력이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는 1221건, 금액으로는 102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착오가 242건에 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검침원의 검침착오,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다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