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쳐서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200∼300만원 안에서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정부는 첫 3개월간 적용받는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례기간 부모 모두 상한액 이하 통상임금 전체를 급여로 받게 된다. 부부가 육아휴직한 첫 달엔 최대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올랐으나 여성이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