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도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각별한 ‘동지애’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고 했다. 또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수현 전 실장과 장하성·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최소 94회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어겨가며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