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밤길을 달리다 상대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낸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보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 발언 내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열했고 A씨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는다고 보인다”며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상자를 7명이나 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 자녀들의 사연은 지난 1월 채널A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수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