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여원을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대출금 이자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다. 세계일보는 1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및 영업이익 등이 증가했지만 특정 거래소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등 양극화는 더 커졌다는 소식,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공정위 소식 등도 전했다.
◆정부, 한은에 올해 113조원 빌렸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약 3.32배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 지출이 늘었던 2020년 누적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274억원)와 비교했을 땐 5배 넘게 뛰었으며, 2020년 1∼3분기(462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통위는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일시 대출금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입할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늘었지만 거래소 양극화는 ‘심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 투자심리 회복 등에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개당 1만6547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81% 상승한 3만441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던 2021년 말(55조2000억원)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조9400억원) 대비 1.3%(400억원) 감소했다. 원화마켓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코인마켓)만 제공할 수 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액은 5752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이었다. 원화마켓 영업이익이 2598억원이었고.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었다. 원화마켓에서도 업비트(3206억원)와 빗썸(12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 중복상장을 제외한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622종이었고 이 가운데 366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다. 18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 가상자산이 124개로, 급격한 가격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 상품 미수령시 무조건 판매자 책임 부과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000억원에서 2023년 약 10조원으로 4년 만에 25배 급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공정위가 해당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시정된 약관 내용 중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 왔다.
공정위는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