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 다만 생산 능력 확대에 제한을 받는 ‘가드레일’ 조항 등 미·중 무역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세밀한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1년 유예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다.
미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성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장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두 업체 모두 중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 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미국 조치에 따라 일부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전환과 고도화 등은 가능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분야(웨이퍼 투입 기준)에서 10년간 5% 이상 생산능력을 올리지 못한다. 이번 장비 통제 유예 적용을 받더라도, 생산 물량 자체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초미세회로를 그리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도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게다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선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