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탓에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판독이 어렵다고 봤다.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씨(61)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CCTV에는 A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다시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구급 신고는 이보다 30분이 더 지난 뒤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뒤통수와 등 부분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평소 A씨는 “B씨가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는 등 소음 문제로 인한 범행이 의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 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며, 촬영 각도상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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