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유학생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앞서 현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만4904명 가운데 39.9%인 2만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일반연수 비자에 이어 전문학사(D-2-1)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불법체류자 전환율이 27.3%(2790명)로 높았다. 학사 비자(D-2-2)의 불법체류자 전환율이 8.4%(5727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석사 비자(D-2-3)와 박사(D-2-4) 비자의 불법체류 전환율은 각각 3.0％, 0.3％로 비교적 낮았다.
일반연수 비자(D-4)는 어학연수생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유학비자(D-2)는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 베트남의 일반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전환율은 87.9%(2만2760명)로 집계됐다. 베트남에서 유학 비자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주는 이른바 ‘브로커’가 횡행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정훈 의원은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