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수탐 선택과목은 없애고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오늘의 정책 이슈]

공정과 안정 두마리 토끼 잡은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없어진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 체계는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내신 위주의 학생부전형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및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을 내놨다고 평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이권 카르텔 근절 및 교사 평가역량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입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현행 수능은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독서·문학) 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수학Ⅰ·Ⅱ) 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수학에서 이과생은 미적분을,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주로 선택하는 데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수학 1등급 대부분을 이과생들이 가져가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높은 이과 수험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 상위 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는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연유다.

 

모든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2028 시안에선 수능 수학의 경우 문이과생 구분 없이 대수와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라는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국어 역시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한 것은 이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개별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에 바탕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평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의 첨단분야 인재 선발·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올해 중2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제로 개편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년과 과목에 학생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되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내신 1등급은 현행 4%에서 10%로, 2등급은 11%(누적)에서 34%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8 대입개편 시안 관련 브리핑에서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