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속 고위험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수가 5년 새 ‘반 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새 생명들은 출생 지역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의료격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주소다.
10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병원 50곳의 전공의 수는 2018년 128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 6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 중 전국 6개 권역 내 13개 의료기관은 전공의를 단 1명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져 가고 난임 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 직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공의 부족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지방이 떠안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전국 대부분의 병상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지만 경북(36개), 전남(11개), 충북(5개), 세종(1개)은 여전히 병상 수가 부족했다. 정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소재 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비, 운영비를 2008~2022년 약 970억원 지원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 부의장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당장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한 4개 지역에 대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공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선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