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과 기업인 망신 주기 구태 벗고 민생·정책 국감 거듭나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피감기관은 총 791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해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올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는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의 정면충돌을 예상한다. 가뜩이나 총선을 6개월 앞둔 까닭에 그 어느때보다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임이 분명하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 역시 시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발표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빚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지루한 공방이 있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감 시작 전인 지난 9일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10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증인 171명 가운데 기업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이 95명으로 전체 증인의 55.6%에 달했다.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감안하면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144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기보다 무작정 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들을 불러내 호통치며 망신 주고 힘을 과시하는 처사가 되풀이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작금의 한국 경제와 안보가 직면한 현실은 이런 정쟁이나 ‘완장질’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가까스로 안정을 향해 가던 세계 경제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조짐이다. 여야 정치적 공방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하고 싸워야 한다. 대외 환경이 암울한 상황에서 국회가 무한정쟁으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