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감원 우려가 제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자 규모를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전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NST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약 7500명 규모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규직 1300여명, 학생연구원 3600여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명 등이다.
정부는 출연연의 자체 재원인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출연연의 주요 R&D사업으로 대부분 돌리고, 이 사업에 학생연구원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인건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매년 나오는 결산잉여금을 활용해 기관 고유 연구 또는 기관 목적사업, 교육 훈련사업, 기관 발전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이를 전용해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구비로 돌리는 것은 가능해, 연구사업에 학생연구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조성경 1차관 주재로 세종 NST에서 비공개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