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시 후 지난 8월까지 40만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인원인 306만명의 13.7% 수준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인원은 42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등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했다.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게 설계됐다. 금융위는 올해 300만명가량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6월 한 달에만 가입자 수가 25만3000명에 달했으나 7월엔 12만5000명, 8월엔 4만4000명으로 점차 줄었다. 월별 가입 신청자 수도 6월 76만1000명에서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전체 신청자 135만9000명 중 3분의 1가량인 42만여명만이 실제 가입한 셈이다.
절차 및 요건 문턱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 7500만원 이하 및 금융 소득세 미신고, 가구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18만4000명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22만7000명 △요건확인 절차 미이행 25만6000명으로 총 66만7000명이 가입하지 못했다.
고물가로 인해 여윳돈이 사라진 데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은행의 기본 예·적금 금리 상승,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등이 저조한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