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폐기물 시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예타 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조차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 취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일보 기사를 제시하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타 면제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 명백히 업무상 배임”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위한 요식절차임을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마나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상암동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연히 협의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타 면제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확충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제안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계획도 내놨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저가 대행 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현실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사업 199건의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조사 포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5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