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 2300여곳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월 공포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대상을 안내하고 법 집행을 준비하도록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 제한 대상 기관 내 성범죄자 근무 여부를 조사해 적발·해임 조처하고 있다. 지난해 54만곳 341만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도 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