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야당이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자,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 장관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자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런다”며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테니 재판에서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한 장관이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는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1명이 보는 만큼 재량이 많이 개입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라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인데 저 정도 확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설명을 끝까지 못하게 한 것을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공백을 일으킨 것에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관련자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