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국방부와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의료인이 군복무를 대신해 주로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준 일반병에 비해 공보의는 2배나 긴 복무기간(36개월)이 바뀌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꺼리면서 가뜩이나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감에서 “공보의가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고, 전국 344개 보건소에 공보의가 없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낮은 수가 탓에 의료진이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필수 의료 분야 육성을 위해 의료 수가 부분부터 우선 손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의 유료화로 제기된 의료 접근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예약) 공공 앱 개설과 함께 민간 앱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 비대면진료가 의료 쇼핑이나 처방전의 위변조 문제와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빨리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가 참석해 마약의 폐해와 국내 마약 치료의 문제점 등을 털어놨다. 남씨는 “제가 느끼기엔 약물 중독자가 너무 늘고 있는데 (재활센터에) 이들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약물중독재활센터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나 민간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국가적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내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 예산이 동결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