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입은 옷이 이쁘다.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