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15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는 284건 발생했다.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안건 10건 중 1건은 역가해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2020년은 446건 중 58건(13%), 2021년은 975건 중 94건(9.6%), 지난해는 1030건 중 132건(12.8%)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020년 58건 중 28건(48.3%), 2021년 94건 중 44건(46.8%), 지난해 132건 중 62건(47%)이다.
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증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와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례와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