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유튜브 영상 5500여개 전수 조사… 입건은 0건

범죄 무용담 등 영상 5546건 확인
수사 착수 입건 사례 하나도 없어
“시청 연령 제한 등 대책 마련을”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 5000여건을 경찰이 전수 조사했지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유해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 영상은 5546개에 달한다. 2019년 10월 3명 수준이던 조폭 유튜버는 현재 12명까지 늘었다. 유튜버 1명당 영상 460개를 올린 셈이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전수조사 기간 전국에 있는 조폭 담당 경찰관 300여명은 5546개의 조폭 유튜버 영상물을 모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대부분 조폭 경험담이거나 관련자 인터뷰 내용이었고 폭력행위, 성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이 불법만 아닐 뿐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등 상당히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수감 경험을 미화하거나 싸움을 거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모방 범죄도 우려된다.

경찰은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모니터링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사후 규제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