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며 국내에 남은 가족에게 소득 일부를 보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 등을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물렀다.
A씨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계좌로 보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금한 배당소득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 규모였다.
과세당국은 2020년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동시에 베트남의 거주자 지위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 관련 협정을 근거로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했다.
또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