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장려금’ 노인에겐 ‘보건소 진료비’… 고창군 출산·노후 복지 강화

전북 고창군이 출산 장려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늘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혜택을 부여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했다.

전북 고창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출산가정을 방문해 축하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신생아 수에 따라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을 받게 됐다. 고창군은 그동안 출산 아동 숫자에 따라 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이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출산 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이후 한 달 이내에 계좌로 지급한다.

 

고창군은 또 65세 이상 주민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진료비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연인원 4만2000명의 주민이 연간 62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건강한 노후 생활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취임 이후 지역 노인 건강 강화 정책 일환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를 추진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