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과 ‘문정부 3대(大) 펀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주요 관계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두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의정부·춘천지검, 수원지검이다.
여야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국감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 및 집행된 영장은 36회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앞선 11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저 숫자(376회)가 되려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며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밖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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