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무기 수출’ 독자제재 움직임

북핵수석대표 인니서 대응 논의
한·미·일 회동 뒤 규탄성명 전망
통일부 “전 세계 속여온 北 실체
러, 안보리 이사국 책임 다해야”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하고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17일에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규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계기로 독자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17일에는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해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번 3국 수석대표 회동은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발표한 직후에 열린다. 북한의 무기 수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 제재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한·미는 3국 공조에 힘을 실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3국 회동 뒤 이와 관련된 규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제재 공조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이 자리에서 독자제재를 포함해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대응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되면 독자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거래 동향 관련 질문에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전 세계를 속여 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무기거래는 중단돼야 한다”며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