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해외 도피' 5년간 4000명 육박

中·比·베트남·캄보디아 순 많아
국내 송환 1740명… 절반 수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이 약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377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 549명, 2023년 9월까지 407명이다.

경찰이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국외도피사범이 도주해 있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445명, 필리핀 399명, 베트남 196명, 캄보디아 86명 등 주로 동남아 국가가 대다수였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대전 신협 강도’를 범행 한 달 만에 붙잡았고, 지난 5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2015∼2019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약 2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기도 했다.

반면 5년간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740명에 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음료’를 배포한 사건의 주범 이모(26)씨다. 그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체포됐지만 아직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을 살펴보면 사기가 190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577명(15.2%), 기타 390명(10.3%) 순이었다. 이어 마약 234명(6.1%), 폭력 171명(4.5%), 횡령·배임 152명(4.0%), 성범죄 154명(4.0%), 특가법 66명(1.7%), 절도 48명(1.2%), 강도 47명(1.2%), 살인 35명(0.9%) 등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여부, 구속 여부에 대한 자료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계량화 작업과 관리를 통해서 범죄 추이와 양태를 분석하고, 검거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