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이 “역대급 꼼수”라고 공세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들어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포장하고 부풀리려는 시도 아니냐. 역대급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집단 뇌피셜’, ‘분풀이’, ‘투덜이 스머프’라고 비판하며 “본인들 실력이 없어 구속 못 해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국감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이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이 처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으며,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딸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자료수집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며 “면책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이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