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은 이른바 ‘투잡(Two-job)’ 공무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각 3270명,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중앙 2482명, 지방 1629명), 2021년(중앙 2589명, 지방 193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49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62명, 서울 324명, 강원 218명, 경북 1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각종 위원회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겸직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강사, 블로거, 유튜버·웹 소설 연재 등 활동부터 개인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은 경우도 확인됐다.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51명, 경기 48명, 충남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는 공무원 수가 많은 곳도 서울 32명, 경기 32명, 충남 22명으로 같은 순이다. 충남 지방행정서기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며 연 66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25명과 227명이던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364명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급증 추이가 두드러졌다. 2020년 2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늘었다.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공무원도 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이 지목된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총 208만5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과 비교해 차이가 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