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법 관련해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목적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관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골자는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규제가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여론 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 자체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