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내년 2월까지 관내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관내 차량 진출입로 1167곳을 대상으로 △점용면적 일치 여부 △관리 적정성, 무단확장·파손 등에 의한 보행 불편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 후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