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와 가까스로 풀어낸 쓰레기 현안이 민선7기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졌습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구 일대의 주거 환경 악화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쓰레기매립지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직전 단체장의 책임론을 들었다.
지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민선6기 유정복호 당시인 2015년 6월에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끈 바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선제적 조치로 인천시로 매립면허권 양도 및 SL공사 이관 절차 착수, 주변의 경제 활성화 협력 등을 이행키로 했다.
이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직매립이 2026년 금지된다. 4자 합의를 토대로 지금껏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체지 확보는 커녕 관리공사 이전 등 기존에 논의한 후속 조치가 실제 이뤄진 게 없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이 속한 정당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실무급인 국장급 회의라든지 단체장 모임도 갖고 있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시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하반기 인천시 수장이 교체되면서 관련 정책은 자체매립지 확보로 전격 급선회됐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 자기 지역 쓰레기를 각가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과거 4자 협의체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 시장이 4년만에 복귀하면서 본래 자신의 전략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유 시장은 “민선7기 때 서울시·경기도는 꿈쩍도 안하는데 당초 합의와 다른 자체매립지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면서 어떤 조치도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상화시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