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업계 자정 노력 중요”

김소영 부위원장, 금투업계 회동
“제도 개선만으로 변화 역부족”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자산운용사 10개사가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와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제도개선 내용이 광범위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가 나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제도개선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해외 기업설명회(IR), 정부·금융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추가 과제로 제안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거래소 사례를 들어 상장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6%(636개사)가 올해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先) 배당금 확정 후 배당’ 절차를 독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