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하마스 충돌 사태가 확대될 경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압박하게 된다. 한은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한은을 두고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에서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며 “이·하마스 충돌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하마스 충돌 사태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에는 2.4%로 예상했는데, 11월 전망에서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하마스 충돌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고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9월 중 물가 상승률이 3.7%까지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 초중반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전망 근거로 들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정반대 방향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관건이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현재 2%포인트(상단 기준)인 한국과 미국(기준금리 5.25∼5.50%)의 기준금리차도 벌어져 한은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를 오래 지속해 이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하마스 충돌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제한 등 최근 규제의 추이를 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