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 구성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당·정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힘 실어
정부안 우선 검토 뒤 별도안 발표 예정
복지위 국감서도 지역의대 필요성 역설
이재태 보건의료硏원장 “의사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전날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힘을 싣는 한편 ‘호남권 의대 신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저도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TF는 정부안을 우선 검토한 뒤 별도 당의 안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공·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신중한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국민 눈높이에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수도권·특정 인기 진료과목 의사만 늘어날 것”이라며 “소아과·산부인과 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지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원장이 ‘수도권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했다. 암담한 지방 소멸 현장’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인용하며 공공·지역의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 오래 근무했고 작년에는 안동의료원에서 근무했는데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제일 필요한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에 (의대 정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미용이나 성형 등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한의학과 의학 통합교육 등 ‘의료 일원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개인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의료 일원화는 한의대생이 의학 수업을 들으면 한의사, 의사 복수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지역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장으로부터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기록 등을 보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권역외상센터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등 우리 응급의료 재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