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서울 ‘빅(Big)5 병원’급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역에서 중증·응급 치료를 마칠 수 있게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의 종합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밝혔지만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런 것(의대 정원 확대)을 추진하면 손해보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개혁과제에 대해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주판알만 두드려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우선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 인상 수준은 연 1∼2%(올해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 병원·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58.7%에 달한다. 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심의가 필요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높일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노후화된 진료시설과 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25%였던 지원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병·의원과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내 의료자원이나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넥스트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여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의사 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필수의료 분야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추진 방안과 연계해 고난도·고위험 수술, 저평가된 외과계 수술 등 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뒤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목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날 전략에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빠졌지만,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의료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숫자는 나온 게 없다”며 “(의대 정원) 규모 산정과 배분 등을 의과 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을 받는 등 수요조사를 한 뒤 예비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