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인생을 포기한 놈이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2분 강원도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나 인생 포기한 놈이야. 어차피 걸린 것 여기 뚫고 가겠다”며 불응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