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만 24개… ‘국정과제’ 연금개혁, 방향만 잡고 끝나나

27일 연금 종합운영안 심의·확정
복지부, 단일·복수안 막바지 검토
총선 등 감안 개혁논의 미룰 수도

이달 중으로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안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문기구가 무려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3, 4개 수준으로 압축한다 하더라도 연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해관계 및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확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복지부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기구다. 특히 올해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2028년 이후 40%), 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부터 65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복지부 자문기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를 더 내고’(→12%, 15%, 18%), ‘연금을 더 많이 받고’(→45%, 50%), ‘더 늦게 받고’(→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고’(→0.5%포인트, 1.0%포인트)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변수들을 조합할 경우 연금개편 시나리오는 무려 24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제출할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안까지 아우른 4, 5개가량의 복수안을 제시할지 등에 관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한 양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엔 연금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위주로 담고 ‘더 받는’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안을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단일·복수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애초 이달에서 총선 이후인 내년 5월로 미룬 국회가 국민 여론이나 정치 환경 변화 등을 내세워 연금개혁에 관한 대타협안 도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