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꼴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반이 넘어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 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신설된 E-7-4 비자는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를 쌓을 경우 장기취업 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E-7-4의 연간 쿼터를 지난해 기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E-7-4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다.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으며,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나타났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이유로 꼽았다. ‘별 관심이 없어서’(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13.5%)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쿼터 확대 등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였다. 과반수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외국 인력(E-9) 활용업체 5만2552개사(고용노동부 E-9 고용현황)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E-7-4 약 10만5000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는데도 중소기업 현장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에도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8.3%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로 나타났다.
E-9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판 불만도 컸다. 매년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나타났다.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업체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크다”며 “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