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중국 정부가 다시 북송을 준비 중이라고 국내 북한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추가 북송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직접 소통 및 다양한 방식으로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추가 강제북송 임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중국 내 한 구금시설에 수용된 170명이 조만간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내부 증언을 근거로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 350여명이 해당 구금시설로 이달 초 옮겨졌고, 그중 180여명이 지난 9일 이뤄진 600여명 규모의 북송에 포함됐다고 한다. 나머지 170명은 조만간 이뤄질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음식과 의약품 지원이 차단됐는데 북송이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수감자 중 한 명이 외부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며 구금 사실 및 북송 우려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특히 이 170명 중 2016년 3월 탈북해 중국인과 강제 결혼한 탈북민 김선향씨가 포함돼 있다며 김씨 이모가 쓴 긴급 구조 청원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북·중 국경의 단둥에서 북한 밀수품을 넘겨받다가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 상태다. 한변은 국내에 있는 김씨 이모를 대리해 한국 정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난민기구(UNHCR) 등에 이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중국의 강제북송이 8월 말부터 조금씩 시작됐는데 이달 9일 600명 규모의 북송이 이뤄지며 현재까지 2600명의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이 더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 방한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추가 북송 여부에 대해 “중국이 추가 강제북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후속으로 북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에는 170명이 있지만) 남은 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 “중국 상대로 다양한 노력”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외교 채널을 통해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가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에 엄중하게 제기한 바 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지난주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사회·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터너 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자 차원에서 강제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만큼 추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